“계약 당시엔 서울 근무였는데, 갑자기 지방 발령이라네요.”
“근무지 변경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. 거절하면 해고당할까요?”
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근무지 변경 통보.
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바꾸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,
근로기준법 상 위법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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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근로계약서와 근무지 명시
근로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근무 장소가 명시됩니다.
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일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,
근로자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은 근로계약 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.
🔹 「근로기준법 제17조」
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,
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.
즉, 회사가 근무지를 바꾸려면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,
일방적인 발령 통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.
⚖️ 근무지 변경이 정당한 경우는?
근무지 변경이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.
다만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됩니다.
① 업무상 필요성
- 회사의 조직 개편, 인력 재배치 등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②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최소한일 것
- 출퇴근 시간, 가족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불이익이 없어야 함
③ 정당한 목적일 것
- 보복성, 징계성 목적이 아닌 합리적 이유에 기반해야 함
예를 들어, 내부고발자를 지방 소도시로 전보시키는 경우는
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전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❌ 위법한 근무지 변경 예시
| 근무지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 | 근로조건 변경 → 위법 가능성 |
| 출퇴근 2시간 이상 거리로 발령 | 과도한 불이익 → 부당 |
| 계약서에 특정 근무지 명시돼 있음 | 근무조건 변경 시 동의 필수 |
| 고의적인 인사 불이익 목적 | 징계성 전보 → 위법 |
🧾 대응 방법: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
1. 서면 이의 제기
근무지 변경이 부당하다면, 이메일·문자 등으로 명확히 이의 제기해야 합니다.
예: 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가 아닌 장소로의 변경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.”
2. 노동청 진정
고용노동부 1350 또는 인터넷 민원을 통해
부당한 근무지 변경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3.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
정당한 목적 없이 전보된 경우,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
원직 복귀, 손해배상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인사발령은 회사 재량 아닌가요?
A.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지만,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.
정당한 목적과 합리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.
Q. 근무지 변경에 불응하면 해고되나요?
A. 정당한 이의 제기 후 해고된다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Q. 계약서에 근무지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근무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근무지를 전제로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.
✅ 마무리 요약
- 근무지 변경은 근로계약의 핵심 근로조건 변경으로,
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. - 정당한 경영상 이유와 최소한의 불이익이 전제되어야만 가능
-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 → 노동청 신고 → 구제 신청 순서로 대응 가능